그린피스 "환경부, 기업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규제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3일 경기 평택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규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호가 평택항에 들어오는 때를 맞춰 터미널 입구에서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쳤다.

현수막에는 환경부가 기업이 제품 포장재, 용기 등에 제한 없이 소비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량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그린피스는 "이번 필리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한국의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폐기물 문제와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퍼포먼스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672만톤으로 1인 평균 132㎏ 정도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미국, 일본보다 높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량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플라스틱 생활계폐기물량(포장재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은 연간 378만3298톤,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더하면 전체 폐기물은 연간 875만4599톤에 달한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70% 이상으로 이는 소각 혹은 매립되거나 수출된다.

문제는 지난해 중국이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며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 6만7441톤 중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5만3461톤, 전체 양의 80%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 사무소가 2018년 11월 발표한 ‘재활용 신화‘(The Recycling Myth) 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입국에서는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쓰레기의 대량 유입과 불법 투기, 소각 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환경과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결국 환경단체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와 소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해양 폐기물의 10대 대표품목인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 막대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식품 및 음료 용기, 포장지, 플라스틱 봉투 등도 생산자가 폐기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대만은 2030년까지 비닐봉지, 일회용 용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플라스틱 폐기 관련 불법적인 야적 및 수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