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라벨, 탈부착 쉽도록…'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추진

재활용 저해요소 평가, 설계단계서 개선하도록 권고
올해 페트병·발포합성수지 등 5개 제품군 대상 실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들의 스티로폼과 비닐 수거 중단이 예고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놓여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탈부착이 힘든 라벨을 사용하는 등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가 추진된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 제품 설계단계부터 개선이 이뤄지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평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1차 평가계획 대상에는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이 선정됐다. 이들 제품군은 재질이나 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힘들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 등 5개 제품·포장재군에 대한 평가가 우선 시행된다.

해당 제품은 생산 시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떼기 어려운 라벨,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5개 제품·포장재군에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을 사용하고 탈착이 쉬운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권고,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해체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생산자에게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토록 해,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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