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영향평가 일반인에 전면 공개(종합)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일반인에게도 전면 공개된다.

환경부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을 개선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평가서 원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내부 활용에 역점을 두고 담당 공무원, 시공업자 등 제한된 허용자만이 로그인 인증절차를 거쳐 정보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로그인 없이도 검색 창에서 사업명만 검색하면 일반인들도 바로 원문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4대강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국토교통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공개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측에서 방침을 바꿔 환경부에 공개 동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개 동의가 이뤄져 일반공개 범위에 4대강 관련 환경평가서도 포함된다"며 "다만 사업자와 시공업체 측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평가서들은 일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중 내부 심의를 거쳐 시공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한 일부 환경평가서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걸러내고 공개대상은 공개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부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토부의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가 4대강 환경평가 등 전반적인 부실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어서 국토부가 '사전 검증' 일환으로 4대강 환경영향평가 전면 공개라는 카드에 동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면 환경영향평가 위법 행위 등 예기치 않는 부실 사례들이 추가로 터져나올까봐 셀프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