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합될 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에는 원전확대와 4대강사업이 포함돼 있어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어긋나는데다가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MB)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새 개념을 주창했지만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원전 비중 등 녹색성장과 관련이 적은 지표가 상당수여서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MB정부들어 대통령직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위상이 약화된 지속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되고 녹색위가 지속위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녹색위를 없애기보다는 녹색위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위에 통합하고 그동안 광범위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녹색위의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많은 사업이 중구난방 추진되고 있었고 환경보다는 성장 위주의 사업이 많아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환경단체가 마련한 포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치인의 정치적 의지와 사명,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과 제도(IFSD)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21 등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녹색위가 '저탄소'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지만 여러 용어나 구호가 난무해 정작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주창해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높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며 "리우정상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발전'의 용어가 통용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으로 개념을 잡고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전환을 환영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말부터 녹색위를 축소하고 지속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성장이 중심이 되는 '녹색성장' 개념은 버리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환경우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속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