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부금 개편…극한 갈등에 발표 늦어지나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노동·학부모 단체들이 일제히 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르면 이번주 교부금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총액 보장 방안 등을 두고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 353개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와 안전관리, 급식, 돌봄, 특수교육, 정서·심리 지원 등 필수 교육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와 과밀학급 해소, 노후시설 개선, 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며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국가 과제는 별도의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내국세의 20.79% 자동 배분)을 폐지하는 방향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교부금 산식은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를 반영해 이듬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교육교부금 총액을 어떻게 보장할지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20.79% 수준'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대학·평생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기금을 초·중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20일 개편안을 확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두 부처 간 막판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편안 확정과 국무회의 상정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교육교부금 확정안 발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없었고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도 일방적인 설명에 그쳤다"며 "교육재정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유지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국가재정 마련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