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원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쟁점은 '세수 연동' 방식 손질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지 논의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교부금 총액이 세수와 연동해 늘어나는 현행 배분 방식이 달라진 교육 수요와 국가 재정 여건에 맞는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편성됐다. 나아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까지 반영되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16년 43조161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3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국세 연동 구조가 도입된 1972년 출생아 수는 100만명에 가까웠지만, 지난해는 25만명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학생 수와 교육 수요 변화와 직접 연동되지 않은 채 세수 증가분이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법정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초·중등 교육재정이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지만, 영유아·고등·평생교육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교부금 구조를 손질해 이들 분야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학급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고정비라는 것이다. 농산어촌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하고,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인구 이동에 맞춰 새 학교를 지어야 하므로 필요 재원을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 수에만 연동해 재정을 조정하면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며 "법정 교부율을 산식으로 바꾸면 인상 기준을 두고 매년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교육계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교육 확대와 기초학력·돌봄·정신건강·AI 교육 등 새 교육 수요에 맞춰 교부금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