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내일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참석…"합리적 방안 모색"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이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데 세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교부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고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재정 전문가, 영유아 및 초·중등, 고등·평생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 등도 참석해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교육 분야별 재정 수요 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다변화된 현장의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간 제기된 비효율을 해소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