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트럭 통행' 위험천만 덕수초…땅 맞교환이 해결책 될까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 소유 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덕수초등학교가 부지 내 화훼시설 출입 차량으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덕수초 운동장과 폐교 부지의 교환을 행안부에 제안했다.

18일 덕수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덕수초와 관할 지원청인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첫 공식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행안부 서울정부청사관리본부가 덕수초 운동장 인근에서 운영 중인 화훼 시설과 관련해 화물차량이 하교 시간이나 체육수업 시간에 운동장을 통행하거나 주차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 비대위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추진됐고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운동장 내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안쪽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등교부터 하교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거나 화훼시설 전용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 운동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새로운 출입문 설치에는 중구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해 중부교육지원청은 우선 용역을 통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덕수초 운동장은 행안부 소유 국유지로 현재 중부교육지원청이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 가운데 이 같은 국유재산 사용 사례는 모두 452필지다. 이 가운데 334필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산관리관 역할을 맡고 있다. 소유권이나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사례는 현재 덕수초가 유일하다.

앞서 덕수초는 민주화운동기념관 부지 후보지로 검토되면서도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행안부는 당시 신규 기념관 건립을 위해 덕수초 운동장 등 여러 부지를 실무 검토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해 후보지에서 덕수초를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폐교 부지가 발생하면 교환 방식 등을 통해 행안부와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후보 시절 덕수초 교육환경 정상화 정책협약에 서명하고 학교 안전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어 관련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추가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일정을 조정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학생 안전과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차량 통행과 학교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