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교부금 합리적 개편 불가피"…교육자치정책협의회 부활(종합)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당선인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교육계 최대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현안 대응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부활도 예고했다.

최 장관은 15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장관-국가교육위원장-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서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뒷받침했다"면서도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다소 우려를 표했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소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은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질적 저하도 초래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재출범할 전망이다. 최 장관은 "2021년 이후 중단됐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해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현안과 관련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문재인 정부 때 출범했다. 공동의장은 교육부 장관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맡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향후에는 국가교육위원장도 공동 의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그때(운영 당시)는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3자 협의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 후 첫 교육계 삼자대면에서는 '협력'이 최대 화두였다.

최 장관은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권 확립 문제, 학교 공동체 회복 문제, 기초학력과 문해력 저하 문제, 상대평가 지속 여부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극심한 우리나라의 대입 경쟁 체제가 공교육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교육감님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협의회장은 "현재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확보,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입제도 설계, 교육공무직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 현안 대책이 필요하고 교권 보호 등 시급한 과제도 있다"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