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부터 꾸려질 새 교육감 진용을 이끌 신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뽑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1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부터 2년간이다.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진보 초중등교육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당선인 구도도 진보 교육감 10명, 중도·보수 교육감 6명으로 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들과 소통을 잘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감 당선인들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도 채택했다.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면서 남는 돈이 엉뚱한 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데 이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도 요구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