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10대 자살 줄지 않아 죄송…李정부 내 반드시 실효성 확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마음을 모아 청소년 자살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 우리들의 미래인 그들의 자살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는데 아직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소년 자살 주요 원인이 과열 경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과열 경쟁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과열 경쟁 속 성적 문제로 가정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시각이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난 5월 초 국무회의에서 전체 자살 인구 보고가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여러 가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서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줄었다. 그런데 오직 청소년 자살, 청소년 분야에서만 줄지 않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 우리들의 미래인 그들의 자살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는데 아직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마음을 모아 청소년 자살률을 확실히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장관이 보는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과열 경쟁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대책은 찾기 어렵다.

▶(최교진 장관)한두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과열 경쟁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열 경쟁 속 성적 문제로 가정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으로 유발되기도 한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책으로 확정 짓기까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책은 이후 마련하겠다.

-여학생 자살률이 10년 동안 크게 늘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여학생들의 SNS 또는 인터넷 과의존·과몰입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SNS상 비교·평가 등 여학생들의 사회적 민감도도 더 높아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세가 남성보다 조금 더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 금지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예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지.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자살 수단·자살, 자살자 연령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권고나 노력 이행 수준을 넘어서는,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예산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심민철 국장) 이번 발표 내용은 전반적인 자살 예방의 기본 방향이다. 이후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 남은 8개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자살예방 5개년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하게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잡혀 있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지 검토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 그 이후 들어갈 예산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하면서 진행될 사항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 수는 몇명인가.

▶(심민철 국장) 2025년 기준 학생은 243명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저희가 2년마다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 자살 생각하는 비율이나 자살 시도하는 비율은 재학 중 청소년보다 높다.

-최근 심리상담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공지능 과의존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 조치도 병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최근 자살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 자살 시도 직전 여러 가지 온라인 AI에 상담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사건이 있다. 올해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의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범정부 대책이 기존 대책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심민철 국장) 기존에는 학생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전체가 대상이다. 또한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부분이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