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첫 TV토론 격돌…선거법 의혹·학생인권조례 교육현안 공방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회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의혹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사립초·자율형사립고를 둘러싼 교육격차 문제, 민주시민교육 방향성까지 주요 교육 현안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열린 KBS·MBC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 도중 조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조 후보는 "한만중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정 후보가 직무 정지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했으며 현역 지방의원을 수행원으로 동원하고 단일화 선관위원장과 공모해 가입비 대납과 부정 동원을 모의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선거"라며 "원래 계획된 여러 주제에서 심하게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는 한 후보에게도 "정근식 후보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했고 선거법 위반했다. 현역 의원을 수행원으로 동원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형인데 의혹이 사실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한 후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오늘 토론회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제기한 저희를 믿어주시고 토론회 주제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조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고 조 후보는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뉴욕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 의무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악성 민원이 줄어드느냐"고 질문했고 조 후보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이 조례를 악용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사립초와 자사고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한 후보는 정 후보에게 영유아 국제학교와 사립초 선호 현상을 언급하며 "출발선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공교육 불신과 돌봄 문제를 사립초 선호 배경으로 꼽으며 "4세·7세 고시와 조기 영어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공교육 시스템 자체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사립학교를 적으로 삼기보다 공교육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는 조 후보가 발표한 특목고·자사고 유지 정책이 결국 학교 줄 세우기식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시민교육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교육재정 토론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언급하며 정 후보에게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 정치·노동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가 권력형 독재의 시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말씀하신 것은 교육 현장에 정치적 이슈를 과도하게 들여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보별 핵심 공약도 제시됐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교육, 학생 마음건강 회복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후보는 AI 시대 교육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과제로 소개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 권리·의무 조례 제정, 공교육 경쟁력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