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앵커 연차점검 착수…17개 시도 4000억 성과 차등배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정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예산 4000억 원을 성과 중심으로 차등 배분하고, 부실·저효율 사업은 정비하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5개년 기본계획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며 사업 기반 구축에 나섰다.

앵커 연차점검은 이달 중앙앵커위원회 심의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한 뒤 7월 중 지자체별 연차점검 보고서와 대학 의견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8월 초 온라인 사전검토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8월 중 서면·대면 방식의 합숙평가를 실시한다. 시·도별 결과는 8월 말 통보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이후 10월까지 지역별 컨설팅 수요를 접수하고, 11월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업 초기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대학 소통 부족과 재원 분산 투자 문제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이번 연차점검 핵심 방향으로 '수평적 협업·전략적 투자·성과 기반 환류'를 제시했다. 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사업 예산이 전략적으로 투자됐는지,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 예산 재배분 체계가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부는 연차점검을 통해 단순 평가를 넘어 지역별 사업 구조조정까지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계획에는 연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저효율 과제 정비·폐지 △우수 과제 집중 투자 △학생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 편성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는 정량 40%, 정성 60% 비율로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지역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자율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지역-대학 협력 체계, 예산 집행·관리 적정성, 과제 선정 공정성,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 복잡성, 대학 의견 수렴 여부 등을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단이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대학 관계자 인터뷰와 면담도 진행한다. 인터뷰 과정은 녹화·녹취해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된다. 교육부는 총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상위 1~3위 지역에는 S등급과 함께 1.3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4~8위는 A등급(1.0), 9~13위는 B등급(0.7), 하위 14~17위는 C등급(0.4)을 적용한다. 사실상 상위권과 하위권 간 예산 격차를 크게 벌려 성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1차 연도에는 실제 사업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설정했지만, 내년 중간평가부터는 성과 중심 차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도 함께 연계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 교부 평가를 앵커 연차점검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협력 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중앙-지역 협업 사업 운영 성과도 별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과 성과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별 강·약점과 환류 예산 규모도 공개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재구조화에 나서야 하며, 교육부는 범부처 정책 메뉴판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