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공격…재점화하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갈등 확대 등을 우려하면서 해당 방안을 교권보호 대책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10대 A군이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으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교사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고, A군은 사건 당일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교권보호 대책에서 제외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고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실질적인 대책으로 꼽혔던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은 학교폭력과 유사한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학교 현장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023년 교육부 설문에서 교원의 90%,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재발 여부를 추적할 수 있지만 교권침해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반복적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에 대한 우려를 밝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환경 마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강력 범죄"라며 "선언적 수준의 대책을 넘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과 모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구조적 결함을 속이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오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교사노조 역시 이날부터 3일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번 주 내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건 이후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