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통합 논의에 '현장 교사' 없다…장관도 "참여 필요" 공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교육행정체제 통합을 논의하는 정부 지원단에 현장 교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으로 근무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교사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광역 시·도 간 교육행정체제 통합 지원에 착수했다. 향후 추진될 행정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방안 수립, 통합 지역 교육 지원 특례 검토,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행정통합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교차 지도, 교원 배치 등 장기적인 통합 인사체계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첫 사례가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단계부터 현장 교원이 참여해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차 지도 허용이나 신규 교사 선발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데 지원단에 현장 교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별도의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선 해당하는 시도인 광주와 전남에서 구체적인 조례를 준비하게 되면서 논의단위를 꾸리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의 교원단체나 교원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교육이 함께 가야 하므로 그런 논의단위를 만드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교사 참여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지원단 구성에는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참여하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원노조 추천 몫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참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속도전으로 추진됐다"며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교육자치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원단 내에 '현장교원 자문단'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단 구성 규정에 현장 교육 전문가와 교원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실질적인 현장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단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교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핵심 주체인 교사가 참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