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만 해도 이수…온라인서도 학점 취득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한다.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고1 공통과목 기초학력 지도는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지난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데다 덩달아 행정업무도 늘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들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내신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2/3 이상 출석)만 적용하기로 했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이수 기준도 낮췄다. 앞으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을 개편해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학기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한 뒤 2학기 선택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하면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학교는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한다.

442개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등에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 지원금 1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 20여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중학교 단계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도 개통한다. 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올해 534명 이상 늘린다. 1교실2교(강)사제 적용 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학교의 60%에 해당하는 7200개교까지 확대한다.

교사의 고1 공통과목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구분돼 현장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컸다. 수업 지원 자료는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줄인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학생·학부모들의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37개 전체 과목 안내 동영상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