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상위 대학 5곳 중 2곳은 등심위 한번 열고 등록금 인상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계 적립금이 많은 대학 5곳 중 2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25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회계적립금 상위 30개교(2023년 기준) 중 등심위를 1번만 개최한 곳은 연세대 등 12곳이었다.

또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 측 위원 비율도 모두 절반에 미치지 않아 대학 측 위원 과반 의결만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 중 학생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로 46%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학교는 건양대로 학생 측 위원이 33%였다.

학생들은 이처럼 기울어진 등심위 구조를 지적하며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앞서 지난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만나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인상 근거 제시와 실질적 이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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