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복지 행정가 아니다"…초등교사들 '학맞통' 폐지 촉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을 두고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가이지, 복지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학맞통 폐지 및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 입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대초협을 주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교육연대' 소속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회원 500여 명이 모인다.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발의된 학맞통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발굴과 관리의 모든 법적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가이지, 복지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학교 행정에 복지 업무까지 법제화된다면, 정작 교사가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가르칠 시간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학맞통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맞통의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위기 아동의 삶과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복지 전문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학교는 본연의 기능인 교육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빈곤,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찾아야 했으나, 학맞통 체계에서는 지역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제도 시행의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시범 시행 과정에서 소개된 일부 우수 사례가 오히려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맞통 관련 연수에서 학생 가정 방문,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정비 등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복지·지자체 영역의 업무를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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