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53% 내년 등록금 인상 예고…교육부, 오늘 상한선 공개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올해 4년제 사립대학의 약 70%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절반 이상의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이 31일 각 대학에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올해 5.49%에서 3.2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상한선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0%)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상 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년에 포함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60%, 2024년 2.30%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1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2.67%로, 대학 등록금은 최대 3.20%까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 한도는 낮아졌지만 내년에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를 호소하면서다. 올해도 사립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제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영향도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를 유지해 왔다.

통계도 있다. 최근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1개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대학 87개 대학 중 52.9%(46개교)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39.1%인 34개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학교는 7개교뿐이었다.

관건은 법정 상한선 내에서 대학들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등록금을 인상할지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는 국립대 교직원 급여 인상과 함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시설 개선,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지난 17년간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해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생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29일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실질적인 제어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체할 규제 장치와 함께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거버넌스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등록금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