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Ⅱ 폐지 논란 진화…"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없을 것"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16일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기재했다.

이후 해당 문구에 대해 2027년 국가장학금 II 유형이 폐지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다수 나왔다. 또한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개편안'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성과 연계형 장학금이다. 등록금 인상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로 작용해 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국고 지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고려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154개 회원 대학 중 52.9%(46개교)는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각각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가 각각 등록금을 올렸다. 고등교육법상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95.4%(83개교)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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