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교육계도 성찰…"민주교육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불법 계엄 사태를 돌아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다짐이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내란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때,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건강하게 회복돼야 할 사회적 아픔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상처를 극복하는 의지와 실천하는 행동이 더 발전하는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미래세대에 계엄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SNS에서 "역사의 상처와 회복, 성숙으로 이어진 지난 1년은 한국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오랜 시간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했던 교육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앞으로도 더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생각과 처지가 다른 동료를 존중하며, 때론 자기 입장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다른 관점에서 토론하는 역지사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교원단체에선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며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나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3월 전국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5.1%가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목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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