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106.4조 '역대 최대'…서울대 10개·AI 인재 육성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 내년 예산이 10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당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쓰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 3607억 원이다. 당초 정부안은 106조 2663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945억 원 증액됐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역대 최대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핵심은 3조 1448억 원을 책정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대학 투자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대 수준의 거점국립대를 9곳 더 만들겠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환이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이 협업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3348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AI 인재 양성에 1258억 원을 투자한다. 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타 분야와 AI를 융합하는 AI+X 부트캠프 10개교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AI 거점대학 3개교도 신규 선정해 AI 단과대학 운영 등을 수행하는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위해 17개 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AI 융합형 연구단 3개도 새로 키운다. 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 원 한도)을 신설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 2090억 원을 투자해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에도 총 8331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6월 유보통합 관리부처 일원화에 이어 유보통합 핵심과제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4~5세로 대상을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도 신규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945억 원)은 영유아 교육분야 지원에 집중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36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며, 이를 위해 51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 인상됐던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5%까지 인상해 192억 원 증액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7000만 원도 새로 반영됐다.

이 외에도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과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반영돼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원 전입도 기대된다. 우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또한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면서 추가 재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재원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이는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또한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