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가해자, 한예종 합격"…국립 예술대 '검증 구멍' 도마 위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4호 처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합격시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위 여부와 함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 특수대학의 입시 검증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자신이 학폭 사건 피해자 A 군 측 입장이라고 밝히며 "A 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4호 조치를 받은 B 군은 형사 합의까지 거친 뒤에도 한예종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학년도부터 학폭 전력은 감점 또는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국립 특수대학이 학생부 확인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작성자 설명에 따르면, A 군은 피해 사실에 대해 참다 올린 SNS 글 때문에 다시 논란에 휘말렸고, B 군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던 또 다른 학생 C 군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됐다고 한다. 반면 A 군은 학폭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라면 학생부 검증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며 "한예종과 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한예종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기전공이나 음악 등이면 대중 앞에 나설 일이 생길 텐데, 결국 그때 되면 대중에게 평가받을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올해 학교에 자식을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과인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심사관들도 이미 학폭 가해자가 돼버린 거다. 학폭 4호는 중대한 조치인데 실력만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한예종에 입학했다고? 누군가 조사해라. 형평성 문제가 크다", "예술인들은 인성 검증 안 하냐? 대학도 인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예술대 교수들 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은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교수나 학생 모두를 검증해야 한다" 등 지적이 쏟아졌다.

학폭 4호 처분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징계다. 단순 주의 조치가 아닌 공식적인 책임 부과 조치로, 가해 행위가 명확히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국립대 기준에서는 대체로 50점 감점에 해당하는 중대한 감점사항으로 분류되며, 경북대·강원대 등 여러 대학이 실제 입시에 이 감점이 적용돼 불합격시킨 사례가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 전반에서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감점 또는 불합격 사유로 반영해야 하기에, 4호 처분은 합격과 불격을 가를 수 있는 강한 징계로 평가된다. 즉 "가해 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기 충분한 조치"라는 의미를 명확히 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립대 전반에서 학폭 전력에 대한 불합격 기준 강화 흐름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시켰고, 특히 경북대는 수시·정시 포함 총 22명, 서울대 역시 정시에서 학폭 전력이 확인된 2명을 불합격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교육이 성적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예종 사례가 등장하자 국립대 전체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 전문가는 "실기 중심 구조가 인성 검증을 뒤로 밀어놓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립대이자 문체부 소속 기관이라면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