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근식 "교육부·교육청·국교위 연 2회 이상 만나야"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하고 상대평가 개선해야"
연내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방안 발표 계획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김재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정례 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뉴스1>과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2026년은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실에 혼란을 야기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현행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공통과목은 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또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간의 소회, 재임 기간 보람을 느낀 순간이 궁금하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낸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요동치던 순간에도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보람을 느낀 일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전면 설치다. 난독·난산, 경계선지능, 복합정서 문제 등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4·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7월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 TF'를 구성해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능한 연내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과 4·7세 고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레벨 테스트 금지를 포함한 법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최근 고교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를 설득할 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인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교육부·교육청·국교위 간 협력 거버넌스도 강조한 바 있다.

▶교육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교육부와 국교위, 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적어도 연 두 차례 이상 정례적으로 만나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6년은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해여야 하며, 어떤 새로운 교육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교실에 혼란을 야기한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함께 현행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공통과목은 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또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등 변화로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온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은 다음 개정 교육과정 논의 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과제다. 수능의 경우 시기, 횟수, 등급제와 절대평가 같은 문제들을 다음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계획인가.

▶기초학력 보장 지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 완성도를 높여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조기 사교육, N수생 증가 등 과열된 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사교육 경감대책 TF 운영 결과도 발표할 수 있으리라 본다.

-7개월 뒤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출마 여부는 결정했나.

▶1년 반짜리 임기로 들어온 저로선 계속할지, 그만할지는 시민의 결정을 따를 뿐이다. 임기 1년 반짜리 서울교육감은 없지 않나.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