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종감 앞두고 증인 공백 여전…이배용·김건희 논문 검증 불투명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는 30일에 진행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돼 '금거북이', '김건희 논문 대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28일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병원 기관감사를 거쳐 30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올해 주요 증인으로 꼽혔던 4명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위원장,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논문 표절 검증 부실 논란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그리고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모두 지난 14일 열린 국감 첫날 불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김 이사장은 2022년 이후 4년째 국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미국 체류'를 사유로 제시했다. 설 전 교수는 3년째 증인 출석 거부 중으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을 방문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교육위는 오는 30일 종합감사에서도 이들 4명의 증인 출석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위는 교육부 국감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영유아 영어학원 제재 △수능 절대평가 전환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대학생 대응 △고교학점제 운영 △교사의 정치기본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을 질의했다.

국교위는 지난 23일 제61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교교육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등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고교학점제 개정안에 대한 세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영어학원과 관련한 사교육 실태 질의도 재차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 장관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 중인 영어학원이 전국 23곳뿐이라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자 "현장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28일 예정된 수도권 대학 및 병원 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의 인력난과 국립대 병원 관리 이관 문제, 서울대 이공계 인재 이탈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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