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약 1900명…2년 만에 4배 급증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지난해 1900건에 육박하는 등 2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1898명이었다.

이는 피해 학생 규모가 434명이었던 2022년보다 4.3배 증가한 수치다. 전년도인 2023년(746명)과 비교해도 2.5배 늘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본 교사도 늘었다. 피해 교사의 수는 2022년 92명에서 △2023년 126명 △2024년 16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수도 폭증하고 있다.

2022년 483명이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학생은 △2023년 751명 △2024년 1511명 늘었다. 2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82명 중 10대는 548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커뮤니티 등 일상 온라인 공간 확장으로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조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교육부 고시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성교육이 체육·생물·가정 등 교과 수업에 흩어진 탓에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 내용도 교과서 중심이라 현 디지털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가 저학년부터의 관련 예방 교육 의무화와 실효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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