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교원단체 첫 만남, 화두는 '정치기본권·교권보호'(종합)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6개 교원단체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체명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참석한 교원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출신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실현해 나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일, 그리고 교사들이 보람 있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긴 어렵지만 교원단체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고교학점제 등 현안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오갔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에도 고교학점제 자문단이 만든 권고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 지원단체와 또 교육 주체들이 다 전문가들이 하나가 돼서 안을 만든 만큼 그 권고안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학교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고교학점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 돌봄, 사법 역할을 가중시켜 왔다"며 "교육부를 사람들이 교육 방해부라고 부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오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권 보호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교육 현안에 밀려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뒤처지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다. 그는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으며 취임 이후에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던 만큼 교원단체들의 기대감도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도 시민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국정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기본권 외에도 교권 보호 관련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의 경찰 종결 권한,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거론됐다.

반면 교육 현안으로 꼽혀온 고교학점제 문제는 이날 비공개 자리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교권 보호, 정치기본권, 학교폭력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느라 고교학점제는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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