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9개 거점 국립대에 8733억 투입…5년 간 4조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띈다. 또 국세교육세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세 구조 개편과 특별회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 266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약 3조6000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약 82조 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 대비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은 약 16조 원으로 8000억 원 늘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조 1326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정책 추진 첫해인 내년에는 9개 거점 국립대에 8733억 원을 투자해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777억 원 증액됐다.

해당 예산을 토대로 9개 거점 국립대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 육성 분야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3개의 거점국립대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RISE 사업도 강화한다. 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 핵심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993억 원 늘어난 2조 1403억 원을 편성했다. 증액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한다.

사립대와 전문대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했다. 사립대에는 850억 원, 전문대학에는 340억이 투입된다.

국가 책임의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관련 분야에 총 333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 인재 양성에는 1246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대학생 대상 AI 기본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공지능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폭 확대(3개교→40개교) △AI·소프트웨어 분야 대학생 대상 최대 연 200만 원 학업장려대출 지원 △인공지능 거점대학 3개교 신규 선정 △두뇌한국(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20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 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유보통합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총 8331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내년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4703억 원을 쓴다.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영아들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3262억 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365억 원)도 신설했다.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도 편성했다.

또 올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중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교육세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추진한다.

개편에 따라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한다.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에는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전입하고, 남은 금액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을 앞둔 고특회계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탈바꿈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