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로 교사 부담 늘어…교원 축소는 교육 포기"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교육부가 올해보다 축소된 내년도 유·초·중·고·특수·비교과 교사 선발 인원을 예고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신규 임용 교원 축소는 교육 포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결과에서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선발 예고 인원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27%가 감축된 초등교사에 대해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9%가 줄어든 중등교사와 관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도 "매년 7000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 △'학급 수'로의 교사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사전예고 현황을 공개했다.

내년 전국 공립 유·초·중·고·특수·비교과 교사 선발 인원이 1만232명으로 예고됐다.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보다 1159명(27.1%) 줄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707명(12.9%) 감소한 47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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