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새 정부 들어서도 논란 계속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르게 '교육자료'로 격하될 것으로 보이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은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교육부 장관 후보 등 AIDT에 대한 유보적인 반응도 나와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며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올린 뒤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DT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성급한 AIDT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후 1달이 지났으나, AIDT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아직이다. 오히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AIDT의 지위 격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살펴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도 AIDT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AIDT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AIDT의 교육적, 정책적 효과라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정우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이 AIDT 유지에 힘을 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AIDT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하 수석이 대통령실에서 AIDT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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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도입하는 AI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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