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2232명↓… "설명 없는 감축에 과밀학급 우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총 2232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이 같은 감축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엔 초등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명이 줄어든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과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지원을 전담하는 초‧중등교원 1307명 증원을 반영하면 총 감원 인원은 2232명이다. 교육부는 2027년 2월까지 정교사 1307명을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시한 연기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가 올해 추산하는 초·중·고 학생 숫자는 502만 1845명인데, 내년엔 484만 465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1년에는 전체 학생이 383만 5632명이 되면서 400만 명 밑으로 추락한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선 교사 감원이 맞춤형 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특히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설명이 미진했다고 꼬집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 정원이 줄어도 과밀학급이나 교사의 수업 시수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분석해야 하는데 설명 없이 감축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이를 막연하게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들어와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를 줄이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며 "(교육부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사를 줄여도 괜찮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A 교대 총장도 "기계적인 인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36학급 이상이 몰린) 과대학교 쪽으로 교육부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A 총장은 신규 임용 인원이 당장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명을 2~3년 동안 현직 교원에서 확보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큰 규모의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늘봄학교 인력 채용이 마무리되면 교사 임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A 교대 총장은 "늘봄학교 몫으로 2~3년간 (늘봄지원실장) 신규 채용이 늘어나면 약간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면서도 "(늘봄학교 채용이 안정되고) 전체 정원이 감축되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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