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 "98% 등록금 인상 반대…책임 없는 인상 규탄"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학가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 98%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와 교육부의 책임 없는 등록금 인상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이 8일부터 15일까지 대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98%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

학생들은 조사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며 대학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을 통해 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전국 4년제 대학 48곳 이상에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상한선인 5.49%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연평균 34만 6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에는 많은 적립금이 쌓여 있어 등록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사립대는 총 11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 2023년 기준 274개 대학 중 64.2%의 적립금이 늘었다"며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대학도 14곳에 달하며, 적립금 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상당한 대학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이 학생 교육 여건 수준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재단의 잔고에 쌓여가고만 있다"고 했다.

전대넷은 대학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2023년 기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1%인 데 비해, 대학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대넷은 "2023년 17개, 2024년 26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올해 등록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등록금 동결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한국외대)은 "학교 재정 문제를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하며, 가계와 학생에게 고등교육 재정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대학 본부는 지금 가진 적립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대넷엔 가톨릭대, 경북대, 계원예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서울예대, 성신여대, 안양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체대 총학생회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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