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은 적극 '과밀학급 해소'는 미적대는 교육청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예산이 총 17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난지원금 반복될 경우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과밀학급 해소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7개 시·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교육복지' 평가도

2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재난지원금 예산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총 168만9000여명에게 1745억59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0차례에 걸쳐 지원이 이뤄졌다.

시작은 울산시교육청에서 끊었다. 지난해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예산으로 마련한 148억원을 편성했고, 같은 달 관내 유치원부터 각종학교까지 전체 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에도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원을 10만원씩 지원했다.

제주교육청도 지난해 5월 제1회 추경으로 235억원, 올해 6월 제1회 추경으로 88억원을 들여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마련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경 등으로 적게는 29억5000만원에서 많게는 346억원을 편성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지난해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과 올해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과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교육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은주 의원은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모으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아껴서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노력은 재난 극복과 교육복지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 반복될 경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 살포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24일) 정부 제2회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3658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교부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내년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요구 큰 과밀학급 해소에는 미온적

교육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 증액과 관련해 정작 과밀학급 해소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안정적으로 등교가 가능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에는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예산은 학생에게 투여되는 교육력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교부금 증액과 관련해 운용 기본방향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한 시·도 교육청은 6곳뿐이다.

나머지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회복 종합 방안 등으로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다.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했더라도 실제로 예산을 적극 투입해 뚜렷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여유공간과 유휴부지 부족으로 과밀학급 해소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앓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편성된 교부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습·정서·사회성 등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회복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증가한 교육예산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며 "교육회복이 코로나로 인한 상처를 메워주는 대대적 투자 형태라면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