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기발견하자"…유치원·어린이집 대응매뉴얼개발"(종합)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할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취학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할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4월까지 가칭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앞서 경기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22일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새학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평택 아동학대 사건도 매뉴얼이 시행되어 뒤늦게나마 발견된 사례"라며 "매뉴얼이 보다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방임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점검을 이달까지 완료하고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여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매뉴얼과 빅데이터 활용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부터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새학기를 앞두고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초·중학교에 배포하고 16일까지 새학기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과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 방안'을 토의한다.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은 3월말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해소 방안'은 4월에 있을 국무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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