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길잡이' 남북통합지수…활용도 높여야"
전문가들 "정책대안 창출 등에 활용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낮은 통합 단계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통합지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함으로써 통일이 정치적 통합 또는 당위적 결과의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고되는 것을 넘어서 보고자 서울대가 개발한 지수다.
11일 발표된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06.4점이다. 4년 만에 200점대를 넘었다.
이날 오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낮은 통합단계에서의 통일준비-2015 남북통합지수의 함의와 활용'에서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남북통합지수가 남북통일이라는 등산의 여정에서 일종의 나침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통합지수 연구는 남북한 통합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며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전제로 한 연구이자, 통일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 연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통합지수와 그를 포괄하는 남북통합지수는 한국 공식 통일방안의 철학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현실을 반영하는 유용한 정책 지표"라며 정치통합지수를 ▲정부 정책 평가 근거 ▲정책 방향의 지표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준거 지표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석삼 통합경제연구원장은 "1000점 만점의 남북통합지수가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며 "남북통합지수를 '통일시간'으로 환산해 '통일시계'를 개발하라"고 조언했다.
또 ▲지수발표 주기 단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 ▲정치권의 통일 정책 공약시 매니패스토(Manifesto) 채택 유도 등을 주문했다.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 역시 "남북통합지수는 다양한 함의와 여러 분석지점이 있음에도 결론적으로 발표되는 남북통합지수 '수치'에 대한 단순 언급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남북 사회통합 관련 연구와 교육 활성화의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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