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확대'… 교원단체 "글쎄" 시큰둥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8일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보수·진보 교육단체들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을 다지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날 3만여명의 추가 희망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1193개의 초등돌봄교실을 더 설치하는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현재의 문제점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양적 팽창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질적인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육구성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신뢰와 만족보다는 불안과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등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만 확인되는 희망자 전원 수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돌봄교실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견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보육기능 확대는 학교 본연의 역할까지 해치는 만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밝혔다.

교총은 "돌봄교실은 학교교육기능을 확대하는 방과 후 학교와 달리 교육보다는 보육의 의미가 크다"면서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일선 시·도교육청이 추가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가뜩이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조치는 "장학사가 교장, 교감을 동반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진행한 엉터리 현장 점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매달 11만원 상당의 간식비 및 식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가시적으로 인원만 늘리려다 보니 저소득층 지원 중단, 과밀학급, 시설과 프로그램 질 저하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준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어린 아이들을 묶어두는 게 과연 올바른 국가 정책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정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질적 돌봄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