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 안 해"

(서울=뉴스1) 권진영 이장호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격려금과 대법원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쓴 적은 없다며 "월급이나 격려금에 대법원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월급이나 격려금은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관이 따로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용 사용에 있어 인원 부풀리기로 고가의 식대와 술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행정 담당자가) 직접 술을 사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뿐이지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격려금 약 13억 원을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용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취임 이래 약 2년 9개월 동안 2억6000여 만 원이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유명 고가 레스토랑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제 내역과 업무추진비용 상세내역을 대조한 결과가 맞지 않아 인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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