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는 역사의 퇴보…중수청은 법무부 산하로"
"검사 보완수사권, 온 국민 열망이자 모든 범죄 피해자의 요구"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우리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이에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제38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동우회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모든 범죄 피해자의 요구 조건"이라며 "이를 외면함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오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장범죄와 억울한 피해자의 격증, 국민의 불안, 인권침해의 만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즉각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다시 개명해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체계를 정상화하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완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검사의 상시 감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이관하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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