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오늘 인사검증 시험대…신약 로비·공소취소까지 곳곳 '뇌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김 후보자로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신상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당초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여야 합의 불발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김 후보자의 답변과 제출 자료만으로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30년간 법조인으로서 쌓은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쓰이길 원한다"며 "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한 뒤 "인사청문회에서 최대한 잘 설명하겠다"고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 뇌관은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뒤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는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이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식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의 책임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년 전 검찰의 처분 경위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알선뇌물약속 혐의)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시 수사팀의 '기소계획서'를 공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기소계획서에는 김 후보자를 불구속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청탁 의혹'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짜깁기 방식으로 공개돼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다. 반면 범여권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친명계로 분류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관련 인맥을 추적했다며 '표적 수사'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현직 부장판사와의 유착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가 2022년 양 모 씨, 정 모 부장판사와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가 이듬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후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배우자와 장남·차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도 검증 대상이다. 야당은 조합이 4년간 거둔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 중 3억 3143만 원이 이들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 2022년 수원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때 신규 기관인데도 재지정 가점을 받고 대체 인력 항목에서도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가족이 조합 대표나 소유자가 아니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전날에는 장녀의 대형 로펌 근무를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취업해 약 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장녀가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직무 회피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페이백', 배우자 군산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차량 과태료 미납,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3000만 원 '쪼개기 후원', 부부의 5년 치 종합소득세 지각 신고·납부, 음주운전 이력, 두 자녀의 분당 위장전입, 아들의 상습 결근·근무 태만 의혹 등을 놓고도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조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응답은 43%로 적합 응답(22%)의 배에 가까웠다. 김 후보자가 신상 의혹을 해명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법무검찰 수장으로서 신뢰를 얻을 만한 정책 비전과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 공방에 가려진 정책 역량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의 직제안 수정 지시 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공소청 출범 후 업무·인력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일반직과 형사법무직 정원을 이미 절반가량 줄였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뒤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공판 지원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감축은 공소유지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관계 법령 정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직제안 수정부터 초대 공소청장 인선과 사건·인력 이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 산적한 현안을 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격돌 지점이다.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던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회피 여부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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