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조희대 원장 대법관 제청 숙고…'친전 의혹' 사실 확인 중"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숙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한 이후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다음 후보자를 추천할지 정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은 결국 제청권이나 임명권이나 국회 동의권이나 똑같은 권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노 처장은 "전례가 없던 사례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 혼자만 결정하냐"는 질문에는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이의 친전 의혹도 언급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자 노 처장은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원행정처에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가진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대검과 대법원이 서로 협력해서 판사를 지정하는 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의심이 간다"고 하자 노 처장은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 본인에게 친전을 받은 것인지 물어봤다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이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무배제 안 하냐"고 묻자, 노 처장은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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