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청 중대범죄전담 62% 수도권…과수부는 3개 담당관으로 재편

(서울=뉴스1) 구진욱 김민재 송송이 기자 =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29개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부가 들어서고, 춘천과 제주에는 별도 중대범죄전담부를 두지 않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법과학감정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의 세부 기구도상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18개로 전체의 62.1%를 차지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중대범죄전담제1부부터 제6부까지 총 6개 부가 설치된다. 서울남부에는 3개, 서울동부에는 2개, 서울북부와 서울서부에는 각각 1개를 둔다. 서울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개 중대범죄전담부가 배치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은 현행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된다. 제1차장검사 산하에는 사법통제제1·2부와 형사1~6부, 공판송무1·2부가 배치된다. 제2차장검사는 형사7~9부와 여성아동범죄전담1·2부, 공공형사1·2부, 공판송무3·4부와 사무국을 맡는다.

기존 반부패·강력·공정거래 등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하던 제4차장검사는 폐지된다. 대신 제3차장검사 산하에 중대범죄전담제1~6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송무제5부가 배치돼 기존 직접수사 조직의 기능을 재편해 맡는다.

경기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전담제1~3부 등 3개를 두고 의정부에 1개를 설치한다. 인천에도 1개가 배치돼 서울 13개를 포함한 수도권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18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에 3개, 부산에 2개가 설치된다. 청주·대구·울산·창원·광주·전주에는 각각 1개가 들어선다. 반면 춘천과 제주에는 별도 중대범죄전담부가 없다. 춘천은 사법통제부와 형사1·2부, 제주는 사법통제부와 형사1~3부를 두는 구조다.

중대범죄전담부는 검찰청 체제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로 재편하는 조직이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전문 분야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29개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5개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능 존치를 놓고 논란이 됐던 대검 과학수사부의 구체적인 재편 방식도 정해졌다.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개편된다. 앞서 직제안 공개 당시 법과학기획관 산하 '3과 체제'로 개편된다는 내용까지 알려졌지만, 세부 기구도에는 새 조직의 명칭이 각각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법과학감정담당관'으로 명시됐다.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데 따른 개편이다. 공소청은 법과학기획관을 중심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등에 필요한 법과학·디지털포렌식 관련 기능을 맡게 된다.

공소청 본청에는 이 밖에도 기획조정부·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공판송무부·감찰부와 사무국 등을 둔다. 중대범죄부에는 중대범죄기획관과 중대범죄1~3과가, 공공안전부에는 안보과·선거과·노동과·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설치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