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NDFC 증축 재검토…"현장 과학수사 기능, 중수청 이관"
공소청 직제, 과학수사부 폐지…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법무부는 5일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 NDFC는 200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감정 인력·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증축 사업이 추진돼 왔다.
법무부는 "이 사업이 수사·기소 분리와 정부 기관 세종 이전 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검사장급이 맡는 4과 체제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 3과 체제로 축소 개편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데 따른 것으로, 공소청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과 증거 보존·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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