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내일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정조준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오는 7일 출범한다. 특검은 최장 150일간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60%→50%)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외유성 출장 및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가지다.

특검팀은 특검보별로 전담 의혹을 나눠 수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특검보로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혁 특검보(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사법연수원 38기)는 부산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변호사시험 1회)는 공수처 검사, 권근환 특검보(변호사시험 2회)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냈다.

유일한 비(非) 검사 출신인 김진우 특검보(변호사시험 3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맡았다.

특검팀은 공식 출범 전부터 핵심 사건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보존 등 사전 작업에 매진해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의 현장 상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의 재검표가 보류되고 결국 국조특위 활동 기한 종료로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특검은 국회 현장 검증 시 투표지를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검표가 무산되자 직접 증거 보존에 나섰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달 19일 합수본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의 개념을 가진 분을 (특검보로)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공문을 보내 "재검표시 위조·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광학장비 등으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겠다"고 요청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이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비위'로 입증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허위 입력 등이 조직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공소 제기에 이를 수준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