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 5조 돌파…전년比 7010억원 증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편성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금액이 1448억 원에서 8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전년 4조7046억 원 대비 7010억 원(14.9%) 증가했다.

4일 법무부가 밝힌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액은 5조 4056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9억 원)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증가액 7010억 원의 대부분이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배상금으로 배정했다. 국가배상금은 올해 1448억35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951억6500만 원이 증가한 8400억 원을 편성했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에 136억 8000만 원을,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조성 및 교육 운영 등에 260억 4300만 원을 신규 투입했다.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기출문제 음성파일 제작, 문제출제·점역요원 등 인력·장비 배치에 6500만 원 등 총 261억 92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AI 시스템 도입 예산을 새로 꾸렸다.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빅데이터 분석 및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150억 5500만 원을, 교정시설 사고 대응을 위한 AI 계호 시스템 도입에 108억 1100만 원,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 확충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등에 40억 3100만 원을,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에 49억 8300만 원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 예산으로 31억 36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