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신약 청탁' 논란도…법무 김승원 인청준비단 첫 출근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의혹, 변호사 시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변호 이력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야권은 이러한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미 30% 대로 떨어진 가운데,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에 처리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검찰의 과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8개의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성남 FC 관련 의혹·백현동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5년 전 김 후보자가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한 제약사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을 승인해 줄 것을 식약처장에게 대리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의혹에 관해 설명하며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5세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지적장애 3급 14세 장애인 성폭행·불법촬영 사건에서 각각 가해자 측을 변호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일부 사건은 지인들 부탁으로 수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며 "70년 만의 새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