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조희대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대법관 재제청 다음주 결정

(서울=뉴스1) 박지혜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다음 주 정리가 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손 후보자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되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청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지,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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