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경찰·사설탐정 유착 밝혀낸 수원지검…우수 수사 사례 선정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현직 경찰관의 수배정보 유출 사건을 보완수사해 경찰과 사설탐정 간 유착 사실을 밝혀낸 수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올해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수원지검의 '경찰·사설탐정 간 수배정보 거래 사건' 등 5건을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설탐정에게 수배정보를 누설한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 A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송치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경찰들이 대가를 받고 사설탐정들에게 수배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판매한 범행을 규명했다.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거래내역·통신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과 사설탐정 간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용 경찰단말기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단가표'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직 경찰관 A 씨에게는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배 중이던 2명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또 다른 현직 경찰관 B 씨에게는 수배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 1~4월 업무용 경찰단말기로 조회해 알게 된 11명의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적용됐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공직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의 전모를 밝혀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치과의사·보험설계사·환자 등 250여 명이 가담한 21억 원 규모의 치과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해 17명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더해 △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해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통화 내역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계획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낸 홍성지청 △홈캠 CCTV 844개 분석 등을 통해 교제 중인 연인을 수개월간 폭행한 사건에서 학대치사죄를 규명한 부산지검 △허위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무고 범행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안홍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김소연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 △이종찬 고양지청 형사2부 검사 △정민혁 평택지청 형사1부(현 형사3부) 검사 △김규성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하연지 울산지검 형사1부 검사 등 6명은 우수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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