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조희대, 증인 소환 불응…與, 탄핵 카드 만지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에서 탄핵안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을 직접 묻기로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원의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지켜본 뒤 그에 대한 탄핵안 추진 등 향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노 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게 전화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사퇴 종용'이라며 노 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며 "언제 할 건지는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채택 문제는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법사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는 불출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을 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지로 약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들었다.

한편 대법원이 여당이 주장하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재제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원조직법에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미 추천한 3명에 대해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조 대법원장이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퇴근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 이날 긴급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다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앞세워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