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정성호…"李 공소 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과천=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다.

정 장관은 퇴임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자신의 거취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정성호 장관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장관과 법무부, 검찰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직 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인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정치적 부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임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공소 취소 빌드업' 논란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문제가 많았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도 (검찰미래위)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8개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체 조사 사건(19건)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과 대규모 담합 범죄 적발, 론스타·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승소, 교정기관 과밀화 일부 해소 등을 끌어냈다.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등도 정 장관 임기에 발생했다.

6월에는 검찰 권한 남용을 점검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설치했지만, 진상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거 포함되며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 장관의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