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사건들 줄줄이 법원으로…유병호·이은우 내달 첫 재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1일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9월 9일)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달아 열린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내란부화수행 등)로 전날(12일)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의 조사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원 감사관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최근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수사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소 모드'로 전환했다.

특검은 지난 6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며 출범 104일 만에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일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달 12일엔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zionwkd@news1.kr